금융위 "FX 마진거래 불법투자 강력제재"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해 FX 마진거래에 대해 규제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FX 마진거래 고수익 가능. 고수익 있다면 큰 피해. 피해 규모는?
▲금리도 낮고, 외환시장 변동성 커서 투자자 6배 늘었다. 개인이 450억원 손해. 4500만달러가 해외유출된 거다.

-당국이 어떤 내용으로 대책 준비 중?
▲작은 돈으로 많은 수익 얻는 증거금률이 지금 2%다. 1000달러치 유로 사고 싶으면 20달러만 있음 된다. 그걸 5%로 하려고 생각. 선물관리도 철저히 하려고 한다. 선물회사는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불법투자 등에 강력제재할 것. 사설학원에서 개인 투자자 많이 끌어들이는데 경찰과 단속해 신고센터 운용. 외환송금 규제도 할 것. 근본적으론, 해외 감독 당국에 개인적으로 FX마진거래하는 건 불법이라고 고지해서 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개인투자자들과 거래 못하게 할 것.

-시행시기는?
▲증거금 시행시기는 9월 1일. 불법신고센터는 다음주 월요일. 한은과 재정부와 의논해 외환송금 등 규제.

-FX마진거래 당부말씀 좀?
▲고수익 고위험이 극단으로 치우친 거다. 매우 위험한 거래다. 이로 인해 사기피해당할 수도 있다. 불법투자방 등 유행.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가급적 이 거래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도권 내에서 해야.

-일각에선 감독당국에서 규제만 강화했다고 지적. 활성화한 거래 주춤해진다는 반론도.
▲FX마진 거래 교육은 잘 지적했는데 적극적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와 교육할 것. 거래 죽였다는데, 올해 6배 늘었다. 이 거래는 우리 국민경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국민들이 달러로 돈 바꿔, 유로와 달러를 거래하는 거다. 우리 경제활동과 거리가 있다. 이건 규제해도 우리 경제에 영향 없다.

-국제 회계기준 전면도입하는 상황은?
▲2007년에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코스닥 등 1700개, 금융회사 250개 등 2000여개 기업 적용. 회계법인과 컨설팅, 시스템 구축하게 하고 있다. 상장법인 가운데 20~30%가 이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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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 약간 불만 있지만, 회계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솔루션 개발하는 것, 공동으로 컨설팅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 고려. 회계법인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 중앙회 등과 좀더 IFRS도입 스무스하게 도입되게 한다.

-CMA 우려는?
▲ 은행권에서 문제제기 하는 건 영업 자금이동이 이쪽으로 오는 거 우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유동성 높은 자산을 CMA에 담보잡고. 100%이상 현금을 담보고 잡고 있어 지급결제에 문제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CMA 대책은?
▲지급결제는 증권사와 은행 계약 맺을 때 은행이 증권사별로 한도 정한다. 해당 증권사는 금액만큼을 담보로. 넘어서면 은행이 결제 안 해준다.

-뱅킹이란 용어 어떻게 봐?
▲금융위원회가 논의 거쳐서 얘기할 것.

-CMA 과당영업가능성 및 대책 생각하고 있나?
▲준비하고 있다. CMA 관련해 모집질서에 대해 특별점검반 운영. 편입채권의 만권규제, 현금성 자산보유비율 등을 새로 도입해 CMA 안전성 높일 것.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