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부실, 금융위기가 사회위기로-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융위기로 인한 민간 및 공공 연기금 부실이 사회위기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금융위기의 파장이 수십년 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각국 연기금 관련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의 투자손실로 주요국의 개인연금 자산이 23%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수당 지급액이 늘면서 공적 연금 재원도 고갈되는 상황이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여유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은 국가의 미래 재정적 및 정치적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령이 가까워지고 포트폴리오 중 주식 투자비중이 높은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 연기금에 투자한 이들도 잠재적인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 확정급여형은 기금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수령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만 기업들이 부담금을 줄인데 따라 지급액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연기금 위기는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퇴직자들에게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 OECD의 의견.

이밖에도 OECD는 민간 연금의 손실이 현재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아일랜드와 호주, 미국의 기금 손실률이 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의 대부분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이 높은 독일과 멕시코, 체코 등의 부실률은 10%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구는 이들 역시 제도 개혁을 실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 손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이미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이 연금지급액을 축소하고, 기여도가 낮은 가입자들의 수령액을 줄이고 있어 연기금의 위기는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ECD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