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지원 6대 조치 발표...효과있을까

중국이 추락하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추가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국무원은 27일 회의를 갖고 수출신용보험 적용범위를 넓히고 우대관세 혜택을 늘리는 한편 금융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하는 등 수출지원을 위해 6대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원은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도 수출업체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며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올해 수출신용보험 보증규모를 840억위안(약 15조6500억원)으로 책정하고 업체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낮춰 수출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노동집약형 상품ㆍ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상품 등에 대한 수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우대관세 적용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가공무역업체들의 내수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들여오는 설비의 수입관세를 우대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 수출업체들에 대한 융자지원 ▲부정한 과세 방지 감독 ▲해외수입업체들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 부진은 중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해외수요 위축에 의해 줄어드는 수출은 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6차례 수출관세 환급을 늘리면서 수출업체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상무부는 환급율 17%를 적용할 무관세 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세수악화를 우려한 재정부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4월 중국 재정수입은 10% 줄었고 반면 재정지출은 32%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만약 관세 인하 등이 확대실시되면 재정적자가 9500억위안(약 173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수출은 3월 전년동월대비 17.1% 감소한데 이어 4월에도 22.6% 감소하는 등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