죌릭 세계은행 총재 "보호주의 여전" 비난

로버트 죌릭 세계은행 총재가 주요 20개국(G20)의 보호주의 무역 관행이 여전하다며 쓴소리를 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죌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달 초 열렸던 G20 금융정상회담 이후에도 9개 국가가 23개의 무역 제한 규정을 취하고 있거나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많은 국가 정상들이 자국 시장 보호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보호주의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보호주의를 다시 취하는 것은 세계 경제를 1930년대로 되돌리는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보호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 제한 규정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반덤핑을 비롯한 다른 조치들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죌릭 총재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해 세계 정상들이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의 사회프로그램, 기본시설 및 재정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은행의 자본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각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지원을 위해 세계은행은 이번주에 개도국 사회안정망 유지를 위한 투자를 기존의 3배인 120억 달러를 향후 2년동안 지원하고 사회기본시설과 농업지원 부양에 힘쓸 것이라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의 일부 개선 신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정책적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에 회복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