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노후 차량에만 적용?"

노후차량 교체 세제 지원은 극도 부진에 빠진 완성차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교육지책이다. 지원책 발표 당시에도 주무부처간 이견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을 만큼 부담스럽다. 특히, 발표 직후 완성차 노사 관계의 진전이 없으면 올 연말까지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전자 등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 실시 전부터 노후화된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EU 자유무역협상(FTA) 등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유럽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제 지원 정도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7~10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완성차 업계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교통안전이라는 제도 실시 명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구형 엔진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노후차의 교체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되어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자동차공업협회(KAMA) 등 업계에서도 550만여대 세제 혜택 대상 가운데 5%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업계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에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내수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ㆍ기아차의 일평균 판매량은 연초와 비교해 30~40% 하락한 상태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객들의 시선을 묶어두는 신차와 더불어 1000cc급 경차 뉴모닝 등 소형 완성차 정도가 선전을 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최근 상황은 심각하다. 쌍용차가 직원 36% 구조조정안을 발표했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한채 1ㆍ4분기 제품 생산량을 최대 30% 줄였다. GM대우도 전문경영인(CEO)이 유동성 지원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전ㆍ후방 산업 연계효과가 크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 산업생산의 15%에 육박한다. 완성차 한대에 탑재되는 부품이 2만여개에 이르다 보니 생산라인 한곳이 멈추면 수십만명이 생계 위협에 노출된다.
　
차 산업이 휘청거릴 경우 '근로자 소득 저하끑소비 저하끑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다.
　
이에 따라 노후차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식에 상관없이 중고차를 팔고, 새차를 사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감세 확대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대 250만원의 세 감면을 받기 위해 별 문제가 없는 중고차를 팔만큼 최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경차에 대해서는 '5월 감세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