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식약청장의 눈물'은 책임론 물타기?

석면 파동을 질타하는 국회에서 흘린 윤여표 식약청장의 눈물이 화제다. "다그치지만 말고 좀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는 그의 말에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은 "그 눈물이 국민의 약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답했다.
　
식품 혹은 의약품 파동이 생길 때마다 식약청은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아왔다. "존재의미가 뭐냐"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기관이 맞냐"는 원초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다.
　
윤 청장의 읍소가 없었다 해도, 한국 식약청이 세계1위의 규제기관이 아님을 모두가 인정한다면 간혹 발견되는 헛점을 마냥 질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식약청장의 눈물에 공감의 시선을 보내게 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규제나 과학은 감정적 접근의 대상이 아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석면약 퇴출에 대해 5대5라는 팽팽한 의견을 보였음에도, 준비 덜된 퇴출명령서에 사인을 한 사람은 식약청장이다.
　
윤 청장 재임 때는 아니지만, 탈크석면을 경고한 내부 보고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도 한국의 식약청장이다. 하루만에 퇴출 리스트가 뒤바뀌고, 오늘까지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 못하는 것 역시 식약청장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식약청장의 눈물엔 사연이 충분하지만 언론의 비판에도 이유는 있다. 언론은 '불가피함'과 '예방 가능함' 정도는 구분한다. 석면 파문은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이슈였다. 그리고 식약청이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여준 엉성함 역시 불가피한 것들이 아니었다.
　
식약청장의 판단력 부족인지 혹은 청 내부 인력의 자질 때문인지 기자는 알 수 없다. 석면 관련 취재를 하면서 기자가 가장 많이 들은 식약청 직원의 말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담당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죠?"와 같은 어설픈 감정 대응이었다. 국민의 건강은 아마추어가 지킬 수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