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민노총, 대화채널 복원…난관은 여전

노동부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년여 동안 사실상 단절돼왔던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가동된 장관-위원장, 차관-사무총장 간의 협의 테이블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당선 인사차 예방한 임성규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을 과천청사에서 만나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는 달리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올해 출범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도 불참해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전무했던 상황.

더구나 임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친(親)기업·반(反)노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등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양측이 '대화 복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면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날 면담에 앞서 공개한 '요구 사항'의 내용을 감안할 때 '대화 복원 합의'란 결과물에 걸맞는 순탄한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상정 반대 및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악(改惡) 중단 ▲일자리 유지 및 실업안전망 관련 법 개정과 수정 예산 요구 ▲특수고용자 노동조합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급여법 개정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측 관계자들이 이날 '비공개' 면담과 관련, 이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배제한 채 "앞으로 적극적인 대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도 그만큼 양측의 견해차가 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면담 도중 이 장관과 임 위원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간혹 회의실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장관과 임 위원장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전화하기로 했다"고까지 말했으나 "양측의 소원한 관계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