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 31일부터 인천서 논의

2009 UN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 햐얏트 레전시(Hyatt Regency) 호텔에서 UN ICAO와 '2009년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UN ICAO는 UN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로 국제항공분야의 제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 국제기구다.

ICAO 지역 법률세미나는 ICAO내에서 논의되는 법률사항에 대해 ICAO 법률국이 회원국에게 설명하고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 여개국의 항공법률 전문가들 150여명이 참여해 그동안 ICAO 및 국제항공분야에서 논의되던 항공관련 국제조약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한다.

특히 '항공사고시 지상의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1952년 로마협약'의 개정안과 '항공운송에 대한 일반규칙을 규정한 ’99년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 항공분야의 최대 화두인 '항공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어 연속해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항공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또 내년 9월 ICAO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에 연임할 수 있도록 아-태지역 등과의 항공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