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5.5조달러 줄이는 정부 예산안 발표…오바마 불쾌감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하원이 향후 10년간 5조5000억달러(약 6196조원)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대로 재정을 운영하면 오는 2025년에는 330억달러의 재정흑자가 발생한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강한 미국을 위한 균형 재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런 구상을 제시했다. 미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이번 보고서는 사실상 공화당 하원들의 구상이다.

공화당은 이를 위해 2023년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제도) 의무 적용을 폐지하고 메디케이드(의료지원)와 같은 저소득층 복지의 주체를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반면 해외비상작전(OCO) 예산 증액을 통해 연간 총 국방비를 613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예산안이 백악관은 물론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의 조율 과정에서도 마찰음을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연구, 그리고 국방에 대한 투자 실패 사례를 보게 됐다"며 "공화당의 예산안은 미래와 성장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상원은 18일 별도의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