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화살 쏜 아베…"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법인세 인하, 성과 평가 고용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2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새로운 성장 전략을 결정했다. 성장 전략을 통해 향후 2022년까지 평균 실질 성장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새 성장전략에 따르면 일본은 2015 회계연도부터 법인세를 낮출 방침이다. 현재 35%가 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점차적으로 낮춰 수 년 내로 30% 밑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시장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봉이 일정액을 넘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는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이주민 등의 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펀드의 주식 비중을 높이고, 원자로를 재가동하며, 수도·전기·가스 같은 공익사업 독점을 방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50년 후에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출산, 육아,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헤치고 나아갈 것"이라면서 "성장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