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국유기업 역할론 주장.."국유기업 개혁 노선 투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공산당 기관지가 국유기업의 역할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국유기업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유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국유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의 이번 기사가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은행 등 해외 기관 등이 중국의 에너지, 통신,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형태의 시장 개혁을 촉구한 데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는 지난해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함께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규모 및 권한을 낮추고, 국유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당시 이 보고서는 리커창(李克强) 현 중국 총리의 승인하에 발표됐었다. 이 때문에 리 총리가 기업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도 리 총리는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시장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은 에너지와 금융기업들에 민간 투자를 늘리는 등 기존에 국가가 장악했던 부분에 민간의 참여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민간에 셰일가스 탐사를 승인하는 한편으로 민간기업에 유사 금융 등의 설치를 허락하기도 했다.

샤오닝(邵寧)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 부주임은 인민일보에 "중국은 국유기업 외에도 민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있지만, 국영 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일보가 이같은 정책과 상반되는 목소리를 냄에 따라 국유기업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중국 지도부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에 있는 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의 게리 류 부소장은 "중국 정부의 일부 관료들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관료들은 이같은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리 총리는 개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하지만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1990년대 중반에는 중국 500대 기업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의 매출보다 적은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날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천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 가운데 중국 국유 기업 54곳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전했다. 또한 인민일보는 117개 국유기업에서 중국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1조9000억위안(343조43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이들 기업들의 내는 세금은 매년 20%씩 늘어났었는 점도 언급했다.

인민은행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국유기업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중국 국유기업은 놀라운 변신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