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대통령 "시퀘스터 발동 막아야 한다" 의회 압박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미 정부 예산 자동감축)발동 시점을 늦춰야 한다며 의회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프레지던트 데이 휴일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복귀한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자동감축이 발효되면 수천 수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군사적 우위에도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모두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재해나 긴급상황에 대처할 정부의 능력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퀘스터는 누적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목표에 따라 삭감하는 방안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1조 2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당장 내달 1일까지 미 의회가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85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전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응급조치라도 시행해 논의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도 이번 삭감이 현실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이번 주 휴회기간으로 실제 논의 시간은 나흘여밖에 남지 않았다.

법에 따라 향후 9년간 재정지출 삭감은 국방과 비국방 영역으로 균등하게 나눠진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시퀘스터 실시가 경기회복세와 국방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재정적자 감축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부지출을 가능한 한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수를 늘려 적자를 상쇄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정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