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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갈등, '노동유연성'이 문제로다

최종수정 2009.08.10 06:28 기사입력 2009.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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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6일 극적인 노사대타협을 이뤄내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노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노정(勞政)갈등의 최고조를 보여준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등 올 하반기 많은 노동계 현안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노동유연성'과 '노동안전성' 논란이 현 정부의 최대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정부 투쟁, 이제 시작"
노동계는 쌍용차 대타협 이후 성명을 통해 늦게나마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극적타결을 이룬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과 회사의 반인권적 진합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대정부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제위기와 잘못된 해외매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는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에 맞선 정리해고 투쟁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재발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후진적인 노사문화와 노사정관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처럼 폭력적인 노사관계, 살인적인 노정관계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문제는 노사합의로 일단락 됐지만 하반기 비정규직법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 단행을 막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노동유연성'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노동유연성'을 시작으로 번져나갔다.

노동유연성은 얼마나 노동인력을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즉 노동형태가 고정적인 정규직보다 고용·해고가 쉬운 정도로 노동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OECD에서는 해고를 제한하는 정도를 노동유연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과거 외환위기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발언은 노동시장 전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정부는 특히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가운데 노동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책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꼽았다.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은 물론,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동조합 전임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대규모 사업장과 노조가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에 과도한 침범을 통해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은 법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만 만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도 "실업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서민을 무시한 대책"이라며 하반기에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유연성을 이유로 우리사회에는 비정규직자들만 넘쳐나고 있다"며 "노동의 질은 하락하고 사회적 불안만 가중된다는 것을 지난 상반기 비정규직법 논란을 통해 깨닫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기업들에 비정규직 고용을 강요해 정규직 규모가 더 줄어드는 등 기업들에게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노동유연성'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63.0%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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