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855건 추가 결정…올해 피해주택 3360가구 매입

누적 3만8503건 피해 결정
피해주택 매입 누적 8357가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800여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 신청건 2047건을 심의하고, 이 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해당 건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반면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50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기준 총 3만8503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이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누적 기준 총 6만3568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년간 총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 하반기 3930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입 실적은 3360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실적을 상회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시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