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정상화 피할 수 없는 흐름"

부동산 정상화 의지 재차 강조
"계곡 불법시설 정비·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정상 되찾고 있어"
'산불 카르텔' 보도에 "근본적 대책·문책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하락론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집값 전망이 석 달 만에 크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KB금융지주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전문가 81%, 공인중개사 76%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했지만, 4월 조사에서는 전문가의 44%, 공인중개사의 54%가 하락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상승 전망이 56%로 하락 전망보다 다소 높았지만, 공인중개사 집단에서는 하락 전망이 절반을 넘겼다.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 전망도 지난 1월보다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다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투자·투기성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 특혜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후 매물 흐름과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투기적 수요에 좌우되지 않도록 세제·금융·공급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불 복구 피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와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고 "보도에 감사드린다. 내각에 이런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