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vs "적법행정 왜곡"…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 정면충돌

전교조 "학교 동원해 교육감 띄우기…친위 조직 꾸리기"
도교육청 "선관위 검증 마친 정당한 절차…억측·왜곡"

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두고 전교조 전남지부가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도교육청이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2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 모집 방식과 홍보물이 현직 교육감을 띄우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자 '교육감 친위 조직 꾸리기'라며 비난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도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교육행정을 선거 개입으로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일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학교망 동원한 꼼수 홍보…사실상 교육감 친위 조직"

전교조는 이번 위원회 모집이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홍보물에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그리고 이러한 홍보물이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글 등 공적 전달망을 통해 유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학교 체계까지 동원해 현직 교육감의 비전을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며 ▲선관위의 전 과정 즉각 조사 ▲학교 현장을 동원한 홍보 즉각 중단 ▲책임자 문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 "적법 절차 거친 공론의 장…확인 안 된 자료로 흠집내기"

반면,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순수한 '공론의 장'임을 거듭 강조하며, 선거법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위원회 구성과 홍보 방식, 모집 절차 등 전 과정에 대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및 공식 공문으로 사전 검토를 의뢰했다"며 "추진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선관위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확인을 거친 후 진행된 적법한 행정"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전교조가 문제 삼은 이른바 '교육감 띄우기' 홍보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카드뉴스는 도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절대 아니다"라며 "외부에서 유포된 출처 불명의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자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철저히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안내장 등을 통한 홍보 역시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알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정당한 교육 행정을 선거를 앞두고 억지스러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 및 왜곡하는 현재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