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추경' 두고 與 "적기 편성돼야" 野 "매표행위"

한병도 "중동사태 장기화, 서민경제 안정화해야"
정부 적자국채 일단 선 그어
전문가 "반도체 호황 법인세 세수 제한적 분석도"

정부가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적기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 시도가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라며 반발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멀리 떨어진 중동 정세 불안을 핑계 삼아 전매특허인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이라고 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일단 적자 국채 발행에 선을 긋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도체 호황과 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 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법인세 공제 확대의 영향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이 늘며 반도체 호황과 세율 인상의 효과가 세수에 그대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최근 급등 중인 유가 문제가 거론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관련, "만약 국세청이 담합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에 고발하고, 공정위가 탈세 등 불법유류 유통행위를 알게 된다면 국세청에 알려 조치하는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보관,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