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누적 10조원…'강북 전성시대' 가동에 활용

2009년 최초 도입 이후 17년만
확보된 공공기여, 강북 기반시설에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강북전성시대 2.0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도입 17년 만에 누적 10조원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 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주고 관광숙박·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용적률도 차등 완화한다.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도 본격화한다. 현재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약 10조708억원 확보가 전망되는 가운데 시는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늘려 강북지역으로 전략적 재배분할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 전역에 25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롯데칠성·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오는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보된 재원은 도로·공원·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전협상제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