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법 준수가 유일 해법"

25일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제7차 규탄대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행위를 규탄하며 7차 규탄대회를 연다.

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2020년부터 금융당국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적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은행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7차에 걸친 대규모 규탄대회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지난 9월 29일 1차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매회 약 300명이 참석한 집회를 이어오며 국민은행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해 왔다.

제6차 국민은행 규탄대회 개최 현장 모습.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국토교통부도 협회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협회는 법 준수가 선행돼야 상생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성 대책을 논의한다면 오히려 더 큰 금융 리스크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길수 협회장은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는 이해당사자 간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금융경제 신뢰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흔드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라면서 "국민은행이 국민의 은행을 자처한다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