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최장' 43일 셧다운 공식 종료(종합)

하원서 찬성 222표로 통과
연방정부 예산 내년 1월까지 연장
셧다운 후폭풍, 경제 곳곳에 남아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에서 수정 가결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친 뒤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연방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돼 43일째 이어온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장을 요구한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연방정부 예산을 내년 1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농무부·군사시설·입법부의 연간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중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단행했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원상 복구하고, 향후 감원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항공관제사 등 연방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재개되고, 수십만 명의 무급휴직자도 일터로 복귀할 전망이다. 그러나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 문제 처리는 올해 말로 미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내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해당 보조금은 미국인의 건강보험료를 20~30% 낮추는 세액공제로, 수천만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미 경제 곳곳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셧다운 여파로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 무급 휴직 또는 무급근무 상태로 소득 공백 처지에 몰렸다. 항공편 지연, 경제지표 발표 중단, 저소득층 식품 보조 예산 위기 등 미 사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이 빚어졌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종료에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6주간의 셧다운으로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대 110억달러는 영구적인 손실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국가를 악의적으로 폐쇄해 우리나라에 1조5000억달러(약 2200조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적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