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쿡 Fed 이사 해임 소송, 내년 1월11일 첫 변론"

대통령의 Fed 이사 해임 권한 놓고 공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권한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한 내년 1월 21일 구두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의 변론 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쿡 이사에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쿡 이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해임 조치의 효력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쿡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인 Fed 이사를 해임할 법적 권한을 갖는지 여부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조치를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교체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Fed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