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반 주주들의 장기투자 세제 혜택 검토하라"

국무회의서 장기투자 유도 위한 대책 주문
국세청 체납금 관리 공개 칭찬하기도
대기업에도 "요즘 아주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했다.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세외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면서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운영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등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독점, 과점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쌀 속의 '뉘'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뉘'는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의미한다. 이어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라면서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달라"라고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