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연합뉴스

3일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한다.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