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투자·세제 전방위 지원"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자원순환 클러스터 재자원화 기능 신설

정부가 2030년까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 육성,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국내로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부존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전주기 클러스터로 뿌리부터 다진다"

정부는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초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하고, 원료-소재-제품 전주기를 아우르는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종합) 등 기존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증·사업화, 원료 분석, 인증, 장비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재자원화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허가 애로 해소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원료 수급 안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재자원화 원료 유통 및 수급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종)을 중심으로 실시간 수급정보를 관리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E-waste(전자폐기물)·폐촉매 등의 발생량과 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급망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해외 원료 확보도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필요시 공동조달·공동구매를 검토한다. 또 안성·정읍·대구 등 전국 6곳의 재활용 가능자원 비축시설을 활용해 재자원화 원료 보관 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31 uwg806@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산업 육성…"민관 투자·세제·R&D 삼박자로 경쟁력 확보"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투자·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핵심광물 재자원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투자 리스크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재자원화 시설·장비 보조금 37억원이 반영됐다.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폐자원 내 유용자원 회수 기술개발, 전처리·분리·정제 등 전주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과제를 발굴하고,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대형 가전 내 희토류 회수 등 민간 실증 사업에는 비용(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EU의 '배터리법(2031년 재생원료 사용의무제)'에 대비해 재자원화된 핵심광물 비축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정부가 일정 물량을 비축해 초기 시장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판로 지원을 병행한다.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주요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일본·미국·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0% 관세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규제 합리화…"폐기물 아닌 자원으로 전환"

정부는 폐인쇄회로기판(폐PCB)·폐촉매 등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해성·경제성·환경성 검증을 거쳐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규제(수집·운반·보관·처리 등)를 면제한다.

특히 폐PCB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등은 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품'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수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지정 품목의 수입 보증금을 면제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위 지정과 인사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인프라 확충…"통계·거버넌스 일원화로 체계적 지원"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와 통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 운영해 정책과제 발굴, 규제·애로 수렴, 수요·공급기업 매칭 등을 지원한다.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를 정례 운영해 정책·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지속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정례화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재자원화 투자협의회 출범,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이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비축제도, 통관체계 개선, 세제지원 확대가 본격화되고, 2027~2030년에는 산업분류체계 개편과 통계지표 개발 등 제도 정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전략적 자원 확보의 핵심 수단이자 신성장 산업"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자원순환 기반의 공급망 내재화를 완성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