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팩트시트 비교…韓 '실행 계약'·日 '현금 약속'

일본은 'Up to'…최대 투자액·상징적
한국은 'Up to' 대신 실질 계약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과 산업 협력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문서는 항공·에너지·기술·조선 등 네 개 분야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과 투자 약속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을 "인도·태평양 순방의 마지막이자 핵심 종착지"로 규정하며 한국을 미국 산업 재편 전략의 주요 파트너로 명시했다. 하루 전 일본과 맺은 5500억달러 규모의 미·일 기본협정과 비교하면 두 협정은 구조적으로 닮은 점이 많지만 초점과 방식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위산업 분야의 거래가 이번 협정의 출발점이다. 대한항공은 보잉으로부터 103대의 항공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계약 규모는 362억달러에 달한다. 이 항공기에 탑재될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구매 계약액도 137억달러로 별도 명시됐다. 한국 공군은 L3해리스테크놀로지스와 23억달러 규모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백악관은 이들 계약이 "미국 내 최대 13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협력의 폭도 확대됐다. 한국가스공사는 트라피구라(Trafigura)와 토탈에너지(Total Energies) 등과 연간 330만t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셔니어(Cheniere) 등 미국 내 LNG 생산업체가 오프테이크(판매 약정) 형태로 참여하며, 백악관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할 대규모 수출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 센트러스에너지가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에 협력해 오하이오주 픽턴 지역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LS그룹이 2030년까지 30억달러를 투자해 해저케이블과 전력장비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버지니아주에 6억8100만달러 규모의 케이블 공장을 신설한다.

기술·디지털 분야 협력도 본격화됐다. 양국은 '기술번영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을 체결해 인공지능(AI) 표준화, 연구보안, 6G 통신, 바이오 공급망,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2031년까지 50억달러를 투자해 한국 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백악관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국의 기술 인프라를 미국 기술 생태계에 연계시키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나사는 내년 아르테미스Ⅱ호 임무에서 한국 위성을 탑재해 달 궤도 방사선 측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선 분야는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세르베루스캐피털과 함께 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손잡고 해군함정의 유지보수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화오션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를 투자해 생산능력을 10배 이상 확충한다. 백악관은 이를 "미국 조선산업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구조는 하루 전 체결된 미·일 기본협정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두 협정 모두 정부 간 합의보다 산업별 협력과 기업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일 협정에서는 에너지(3320억달러), AI(550억달러), 전자·에너지저장장치(ESS·500억달러) 등 세부 항목이 'up to(최대)' 금액으로 구체화됐다. 도시바·소프트뱅크·TDK 등 일본 주요 기업이 참여 주체로 명시됐고, 일본 정부의 직접 자금 투입은 최소화됐다. 조선업의 경우 투자액을 밝히지 않은 협력각서(MOC)만 체결됐으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도쿄가스·JERA가 알래스카 LNG 수입 의향서(LOI)를 체결해 자국의 조달 이익을 병행 확보했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금액에서 'up to'라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대신 각 항목의 계약 규모와 기업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일본식 '상한선 투자'보다는 '실행 계약' 중심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상징적 존재감을 과시했다면, 한국은 항공·조선·AI·에너지 등 산업 전반의 실질 계약으로 균형을 맞췄다. 또 일본이 에너지 수입 의향을 통해 미국산 에너지의 구매자로 자리했다면, 한국은 LNG 구매와 함께 전력망·우라늄·조선 등 공급망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정치적 의미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 협정은 '일본의 투자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문장으로 요약됐지만, 한미 협정은 '양국의 계약이 미국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단순한 투자 주체가 아닌 산업 파트너로 격상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국 협정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동맹 자본의 산업화'라는 점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자국 제조업 복원에 투입하면서도 리스크를 민간으로 분산시켰다. 일본이 인프라 중심의 '자금 제공형 동맹'이라면, 한국은 민간 중심의 '계약 기반 동맹'에 가깝다. 두 협정 모두 정부 주도 대신 기업의 투자와 고용효과를 강조했고, 관세 인하나 수출 확대보다 '공동 산업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500억달러 전체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각 사업 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구조라면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런 구조는 트럼프 대통령식 톱다운 압력을 민간 중심의 보텀업 실행 구조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면 현실에 기반한 투자계획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틀을 만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