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주 반도체·AI특위 본격 가동...반도체특별법 논의 속도

52시간제 예외 반영할 방법론 집중 논의

국민의힘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위원회가 출범 후 내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주도의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막기 어려운 만큼 52시간제 예외 방안을 반영할 방법론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는 오는 3일 오후 첫 회의를 연다. 지난 10일 출범한 특위는 한·미 관세 협상과 반도체특별법, 중소기업 지원 등 세부 분과를 나누고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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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분과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투트랙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 자체는 쟁점이 아닌 만큼 빠르게 통과시키고 52시간 예외 규정은 별도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만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하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특위 소속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반영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특별법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민주당은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패스트트랙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본회의 자동의결 수순으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도중인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반도체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한 걸음 물러나 11월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