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오세훈 "'미리내집' 대출 규제 예외 요청…경쟁률 낮아져"

대출 규제로 미리내집 경쟁률 하락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부탁"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청년의 경우 예외를 둬야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주거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시중 감정가격의 10~20%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게 미리내집인데 대출 제한이 이뤄지면서 경쟁률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제한을 하더라도 청년,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주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다"라면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태도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또 "조만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간곡하고 부탁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시는 미리내집 정책 대출 한도를 6~7억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미리내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장기 전세 주택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네집 보증금이 적게는 2~3억원부터 많게는 8~9억원까지"라면서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