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軍급식, 2년간 수입산 '국적 세탁' 172억

돼지·닭·소고기 등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
'국내산 가점' 노린 원산지 거짓표시 반복
서삼석 "정부 차원 제재…실질 대책 필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이후 2년간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장병들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원산지 위반 군납품 규모는 210만kg에 달하고, 위반 금액은 무려 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식품 대부분은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였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기류의 원산지 거짓 납품이 209만kg, 170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2억원 규모의 차류(400kg)와 야채류(150kg)에서 원산지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5개 업체 중 한 곳인 A업체는 현재도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모 부대의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래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의 수천명 장병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배식을 책임지고 있다.

이 같은 원산지 위반 행태는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2023년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유지 과정에서 '국내산 가점'을 받기 위해 거짓 표기를 하고, 실제로는 저렴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관행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급식 전반에 걸친 투명성 강화와 관리·감독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된 군 급식이 원산지를 속인 낮은 품질의 식재료로 채워진다면 군 보급 체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내산 식재료 납품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