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작년부터 갑자기 폭증…피해 1조 넘을지도"

"범죄 수법 교묘해져…정부 행정 못 따라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실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작년부터 (보이스피싱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며 "올해도 7월까지 피해액이 7700억 정도 되며, 이는 작년 전체 피해액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한 건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그동안 큰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윤 실장은 "그 사이 범죄 수법이 교묘해졌고, 절대적인 가짓수도 많이 늘었다"며 "그에 비해서 정부 행정이 못 따라온 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그동안 마련된 대책을 뛰어넘는 훨씬 강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예방, 범죄 대응, 사후 구색 등 포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를 막는데 최소 2~3일 걸렸다. 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정지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 차단 제도는 통신사와 협조해 전화, 문자 수신을 긴급하게 임시로 차단하는 방식이기에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번호 차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범죄자는 같은 번호로 계속 피해자에 접근하며 돈을 빼앗으려 시도하기 때문"이라며 "아예 번호를 전부 차단해 버리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선 피해 발생 시 금융 기업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에 피해액을 배상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묻자, 윤 실장은 "말씀드린 대로 워낙 범죄가 교묘해져 개개인이 주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관련 주체들이 나서 범죄를 막아야 하는데,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금융사가) 제대로 (탐지 방책을) 작동 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우느냐,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 등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