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파괴·군사력 붕괴"…항소법원 판결에 반발

SNS서 "급진 좌파 판사단" 맹비난
"오바마 임명 판사는 나라 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세로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붕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7대 4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가 지명한 한 민주당 인사(판사)는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는 쪽에 표를 던졌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 4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11명의 판사 가운데 8명은 민주당 정권에서, 3명은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용감한' 인물은 민주당 지명 인사임에도 관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사를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적법성 여부는 미국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수입과 관련해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올해 세수가 1조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 수입과 관련해 "지난 7월과 8월 사이 상당한 증가가 있었고, 8월과 9월 사이 더 큰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5000억달러를 훨씬 넘어 어쩌면 1조달러를 향한 경로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