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트럼프, 해임 권한 없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현지시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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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쿡 이사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한 한 통만을 근거로 한 해임 시도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쿡 이사에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그는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근거로 "금융 문제와 관련해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가 조지아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거용'으로 기재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뒤 임대용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해임 사유로 든 것이다.

이번 조치는 Fed 112년 역사상 최초의 이사 해임 사례다. Fed법상 이사는 14년 임기가 보장되며,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로는 불법행위나 직무 유기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쿡 이사는 법원에 해임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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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요구해온 금리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Fed 재편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치권의 중앙은행 흔들기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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