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대표적 경제 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개혁 적기"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적 경제 형벌인 배임죄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 김현민 기자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배임죄 남용 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고,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당정대 협력을 구축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리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한다"고 했다.

그는 "사업자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사회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선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해왔다"고 했다.

이어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기소 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우선 민생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입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경제형벌 최소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정 성장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