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中企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을 만들었다. 산업 중대 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1일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사항과 이행 방법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산안법은 중대재해 예방과 이에따른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이다. 경총은 매뉴얼 내용을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구비 서류(16종) ▲부록(서류 작성 양식 모음)으로 구성했다.

두 번째로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조치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설명했고 사업주 예방대책 외에 근로자의 준수사항도 제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산재 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와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총은 산재보험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 당사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과 직장복귀까지 단계별 해설을 마련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