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수출 통제 조치 위반, 국가안보 위협"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3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 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각국 대표단은 또 자국의 최신 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비교 분석했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