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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5세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 英 흡연퇴출법안 의회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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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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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현 15세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한 법안이 의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영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상향 조정돼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한 게 골자다.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은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리시 수낵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에서 흡연자는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이며, 매년 8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18세 미만은 전자담배 구입이 불법인데도 미성년자 약 20%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제1야당 노동당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에 달했다.

앞으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가 저신다 아던 정부 때 세계 최초로 제정한 금연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후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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