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떨어지자 13살 아들에 "돈 받아와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부, 징역 3개월 선고

이혼한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를 고급차 구매에 지출한 뒤, 아들에게 다시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모친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광주지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전남편과 이혼 후 둘째 아이(13)를 입양하던 중,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전남편에게서 받은 3950만원을 벤츠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에 지출했다.


그러나 돈이 바닥나자 그는 아이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주차된 차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차를 잠자리 삼거나, 모텔·병원 등을 떠돌기도 했다.


더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차량을 판매했고, 대신 그랜저 차량을 리스했으나 결국 그 비용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후 A씨는 세 차례 아들을 시켜 전 남편을 찾아가 돈을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한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몰래 연료를 충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