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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오명 21대 국회, 해묵은 현안 유종의 미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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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임기 5월29일까지 한 달여 남아
정치 개혁·과 연금 개혁 등 시동 걸린 상황
총선 후유증·정치 현안·지도부 교체 변수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29일까지다. 한 달여 남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21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16일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면 7월 중반쯤 돼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새로 국회가 열리면 법안 심사 등이 다시 시작돼 연말에나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중요한 법들의 경우 일단락지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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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의 큰 얼개는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개혁 의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이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먼저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서 선거제도를 총선 1년 전 제안하면 국회는 9개월 전 제도를 확정 짓고, 6개월 전 선거구까지 획정짓도록 했다. 아울러 개헌을 위한 준비로 개헌절차법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상설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상원으로 불렸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어내 겸직 상임위인 법제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임기 말을 앞두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추리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이 정치개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일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지난 10일로 22대 총선이 끝난 가운데 한 달 여 임기를 남긴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금투세 폐지 등 당면 현안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5일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지난 10일로 22대 총선이 끝난 가운데 한 달 여 임기를 남긴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금투세 폐지 등 당면 현안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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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연금개혁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하는 게 목표다. 공론위는 오는 20, 21일 두 차례 토론회를 연 뒤 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소득 보장)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을 두고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면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연금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연금개혁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매번 논의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며 "또다시 다음 국회로 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이태원참사특별법, ‘선구제 후보상’을 담은 전세사기방지법 등도 처리하는 게 목표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양곡관리법 등도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남은 한 달간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선거 후유증이 문제다. 가령 연금개혁 특위의 경우 13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 경선 탈락 등의 고배를 마셨다. 채 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간 쟁점이 됐던 현안들이 부각되면 여야 갈등이 심화해 비쟁점 법안 처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원내지도부 교체도 변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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