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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특검식 국정운영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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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혁파’ 검사 수사하듯
尹대통령 독선적 통치 반성을

[논단]특검식 국정운영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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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을 ‘여소야대’의 정치구도하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대에 들어갔다.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입장의 정당 국회의원의 수는 최소 188석에서 최대 192석에 이른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개헌과 탄핵의 우려를 간신히 벗어났을 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주도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식물정부의 국정에 직면해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의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연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사실상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대통령 중간평가 투표를 한 것과 같다. 윤 대통령은 4월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67번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호소했음에도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등을 돌렸음을 보여준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열화 같은 성원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일약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던 국민들이 2년 만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특검식 국정 운영방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검은 부여된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정은 차원이 다르다.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간에 정답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마치 이익 카르텔 혁파 특별검사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처럼 국정을 운영해 왔다. 진보 카르텔 혁파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면 190석에 가까운 진보연합이 국회를 장악하는 총선 결과가 나왔겠는가. 과학기술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15% 삭감한 결과로 과학기술계가 어떻게 혁신되었는가. 그 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하등에 설명한 바도 없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년 과학기술 예산은 최대로 증가시키겠다니 상처를 받은 과학기술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의료 개혁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해결을 보지 못한 난제임을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총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세 명 경질하면서까지 밀어붙인 결과 개혁은 고사하고 갈수록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국정 지도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첫걸음은 자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모습을 조속히 보이는 것이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반성하라는 것이다. 식물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협치와 포용으로 국정을 풀어 가는 것은 고사하고 지난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외면해 왔다.

한편 선거 직후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을 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든다”면 이 대표를 만나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변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인 동시에 22대 국회 기간은 저성장과 고령화로 진입하는 전환기로서 국가적으로 명운이 달린 중대한 시기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한 국가적 과제 해결이 절박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대치하여 허송세월한다면,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준엄하게 그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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