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정…청구액 중 16% 인용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약 438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판정은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했다.

삼성 합병 관련,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2번째다.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