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30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만3126㎡)의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유화를 위해 조달청은 이달 26일~8월 26일 관보와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밟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돼 있지만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6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거쳐 국가가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2012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해 지난달 현재까지 총 2만4668필지(93.7㎢)를 국유화했다. 국유화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