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정책] '역대 최대' 시설투자 52兆·무역금융 355兆…민생 '올인'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방향성으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내걸고 역대 최대규모인 355조원의 무역금융과 52조원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21종 과일의 관세 면제·인하 등을 통해 '민생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된 2.2%로 예상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국민 체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1년)과 함께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한시 세액공제도 확대(10%포인트)하겠다"고 밝혔다.

355조 무역금융으로 수출 회복 가속화…투자반등 위해 시설투자자금 52조

정부는 연간 수출 목표치인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전년 대비 10조원 늘어난 355조원 공급한다. 상반기 중 마케팅 지원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투입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1년 연장한다.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수출바우처를 1441억원에서 1697억원으로 확대한다.

인프라·방산 등 해외수주 57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방산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확대를 뒷받침하고,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범부처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 점검단'을 운영해 순방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투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투자를 조기 반등시키기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 상향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A사가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다 올해 400억원을 추가 투자했을 경우 14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 제도하의 공제분(108억)보다 32억 많은 것이다. 투자 반등을 위해 기업은행·산업은행 등이 공급하는 시설투자자금도 전년(50조원) 대비 2조원 늘린 52조원 공급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위한 예산도 4배 늘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브리핑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정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참석했다.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민생에 온기…물가 2%대로 낮추고 자영업자·노인 지원

정부는 올해 물가 목표치를 2.6%로 제시하고, 상반기 중 2% 물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일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예산을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과일 및 과일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1월 중 21종 과일·과일가공류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세율이 현행 30%에서 0%로, 오렌지는 10%로 하향조정된다. 냉동딸기 등 기타 냉동과일 세율도 30%에서 0%로 상반기 한시적으로 하향된다. 21종의 할당관세 적용은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한다.

자영업자와 노인, 주거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역전세' 등 서민 주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해 LH가 구축·다세대를 1만호 이상 매입하고,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3호 이상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취득가액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88만명에서 103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3.2% 인상한다.

'세컨드홈'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기도 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26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매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에 '미니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생활인구와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도 막는다. 85조원 규모 시장안정조치를 조속히 공급하고 필요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한다. 가계부채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0% 이내로 관리토록 추진한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입지규제 개선해 역동경제 실현…미래 위해 실버타운 조성·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유도

2기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이기도 한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조건을 완화하고,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농지이용을 허용하는 등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국민 편익이나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이용을 확대한다. 전국 각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진행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주(酒)류 면허제도 합리화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연내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한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의료서비스 과다지출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에 나선다. 산업과 농어촌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10만명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E-7-4)의 장기근속 유도방안을 마련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거나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