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1분기 지표로는 부진 벗어나...수출·투자 회복해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28일 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수출투자책임관 회의' 주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지표상으로는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활력회복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2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언급하면서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3월 전산업 생산이 1.6% 증가했다”며 “지표상으로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우리 경제가 본격 회복되려면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지표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며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월부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및 각종 협·단체를 통해 총 27건, 16.2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소해오고 있다”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바이오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신단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방 차관은 “지난 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도입해나가겠다”며 “올해 중 2조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 인센티버를 전면 적용해 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출자분부터 적용한다.

물가 대응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파와 무, 감자 등 농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유통 구조 개선을 지속한다는 설명이다. 방 차관은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지속 유도하기로 했다”며 “양파의 경우 4월까지 저율관세할당(TRQ)물량 645톤을 긴급도입하겠다”며 “무와 가공용 감자도 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