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미정상회담 실망…북·중·러 웃고 있을 것"

"尹 독자 핵 개발 가능성 스스로 완벽 차단"
"경제적 실리 못 챙겨, 우리 기업들 막막"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북한·중국·러시아가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고, 북핵 대응도 화려한 수사뿐 게임 체인저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칩스법(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 기업에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 대북 확장억제 대응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핵협의그룹의 협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의 기획보다 못하다. 나토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며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선언 중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는 내용에 대해 "충격"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속적 의존의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약속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독자 핵 개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불과 석 달 전 대통령 스스로 독자 핵 개발 가능성은 왜 말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구소련의 해체 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핵 포기를 종용하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의 영토, 독립, 안전을 보장한 부다페스트 각서는 28년 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각서의 장본인이 바로 미국, 러시아, 영국이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내주고 종이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통한의 실수를 한 것"이라며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계속해야만 우리의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