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미 IRA 재협의 관전 포인트

최종현학술원·CSIS 주최 서울 컨퍼런스
"IRA 일정, 보조금 비율 등 조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린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전문가들은 IRA 규제 일정이나 보조금 비율만은 재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석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주최한 서울 컨퍼런스 화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IRA 관련 단기 과제로 논의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가장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구입 가능한 전기차의 30%만이 이 법안에 기초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향된 기준을 배터리 관련 광물과 소재에 적용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하나도 없게 된다”고 했다. 현재 코발트, 리튬 같은 배터리 제조 필수 광물의 채굴과 제련을 대부분 중국 업체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 19개 중 15개가 중국 소유이고,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에 가장 많이 투자한 외국계 자본도 중국이다. 배터리 네 가지 핵심 소재 중 음극재(85%), 분리막(66%), 전해질(62%) 생산도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함께 자리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IRA 방향성을 알고 있고 동의는 하지만 일정이 중요하다”며 “산업 파트너들의 조언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조금 비율 수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파비안 빌라로보스 박사는 “핵심광물 지역과 관련해 보조금을 줄 때 어디에서 채굴됐느냐와 어디에서 제련됐느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A는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 지침에서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똑같이 보조금 375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빌라로보스 박사는 “채굴 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하지만 제련의 경우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며 “채굴 지역과 관련한 보조금 비율은 높이고, 제련 지역은 낮춰야 한다”고 했다.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주최한 서울 컨퍼런스에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맨 왼쪽)와 미국 랜드연구소 파비앙 빌라로보스 박사(가운데)가 강기석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맨 오른쪽)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최종현학술원]

새로운 세계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 교수는 “10~15년 뒤에는 핵심 광물 시장과 수요가 100배 더 커질 것”이라며 “경쟁력 상실이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동맹인 미국과 일본, 한국이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우리가 지금부터 자원 채굴 지역을 중국 외 지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찾는다고 해도 생산까지는 최소 7년이 걸린다”며 “최소한 아직 FTA를 맺지 않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IRA에 추가하거나 범위를 FTA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