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윤희숙 "등뼈 부러뜨리고 후시딘 들고 설쳐"

윤희숙 전 의원, '임대차3법' 野 비판
"사태 주범, 임대차법과 뒤이은 대출정책"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실패 주범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생떼 같은 젊은 목숨이 셋이나 스러진 다음에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 전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범으로 임대차 3법에 이은 대출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사실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다"며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의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 주장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 청년들 등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후시딘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관련 '5분 토론'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바 있다. 당시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한 윤 전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간다"고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드냐"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