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부 LH임대주택 활용 방안, 야당 공공매입과 달라"

"정부 방안, 임대주택서 살 수 있도록 것"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공공매입 방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정부는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방안과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는 듯하다"며 "원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해 주겠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테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후 보상해준다는 개념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은 LH의 매입임대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공공매입 후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내어주는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작금의 전세사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와드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며 "피해자분들께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