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엉터리…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두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대표 발의
정부 제출 특별법안과 병합 논의될 듯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에 반대해 온 야당이 대통령 직속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 의원 측은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라며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안의 경우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했는데,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