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프라이팬 폭행…"나 보고 짖어" 정당방위 주장한 의사

A씨 "위협 받아 폭행했기에 정당방위"
재판부,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목줄에 묶여있던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리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 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풍산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35분경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진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풍산개 주인은 치료비로 약 128만원을 지불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공장을 지나다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 자재를 집어 개에게 휘둘렀다. 이어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여 차례 걸쳐 개에게 휘둘렀다.

A 씨는 '해당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장 출입구를 지날 당시 떠돌이 개들이 많이 있었고 해당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폭행했기에 범행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A 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고려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

A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A 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가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A 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고려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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