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택소노미' 원전 포함…방폐장 확보시한은 빠져

환경부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3,4호기 전경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 시기 K-택소노미에 원전을 제외한 이후 9개월 만의 변화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률을 높여 '2050 탄소중립'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0일 원전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수정 초안을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 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원전과 관련한 3개 경제활동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이 해당한다. 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도 반영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원전 신규건설'에 대해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전 계속운전' 역시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하고, 사고저항성핵연료는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음 달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