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문하는 尹, K-칩스법은 논의 물꼬…산업계 '기대'

윤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칩4·반도체지원법 논의할까
정부부처도 美 행정부·의회와 반도체 이슈 논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뉴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영접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반도체 업계와 청와대, 국회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는 5박7일 해외 순방 일정을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차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UN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 뒤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의제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만큼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산업 관련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함께 칩4, 반도체 지원법 등을 논의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분야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도 윤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미국 행정부, 의회와 반도체 논의를 진행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등으로 국내 기업 활동이 위축하지 않도록 20~2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 등과 협의한다. 외교부도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실무 부서가 미국에서 반도체 등 한미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규제로 중국 반도체 사업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기대를 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갈등에서 기술 안보 핵심인 반도체 경쟁력을 선점하고자 칩4 논의를 진행,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구성을 꾀하고 있다. 자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지원법도 내놨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는 등 사업을 진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고민이 크다. 정부가 미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K-칩스법)의 일부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시작된 점이 기대를 높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관련 소위원회 논의 과제가 많지만 업계에선 어려운 한 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정부와 국회가 앞으로 진행할 과제는 더 많다는 설명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K-칩스법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 근거를 만들어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다"며 "칩4 참여는 동맹으로서 대우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